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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상한 행정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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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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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이상한 행정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군 통수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군 통수권만 잘 이용하여 ‘선군정치’를 하면서 세계사에는 볼 수 없는 군의 별자리 계급을 자유자재로 떼고 붙인다. 어떨 때는 중국 러시아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 민주적인 자본주의 원리로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면 보장된다고 선전하여 유치해 놓고 불리하면 공산주의로 본성을 드러내면서 투자를 한쪽의 의견은 무시하고 공문 한 장으로 통제를 한다. 이 나라들은 똑같은 군사적 우위를 자랑하면서 해 볼려면 해 보라는 식으로 국제적 조폭의 성질을 들어낸다.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역대 대통령의 잘 한 점과 잘못 한 점을 구분하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상한 행정이 진행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고향은 거제고 사는 곳은 양산이고 자기의 기본 정치의 배경은 부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이면서 ‘묘소’가 있고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라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고향에 묻힌 것은 그의 업적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부터는 주요 권한이 있는 자리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한쪽 지역으로 몰리면서 원자력 공사 중단과 사천 우주항공을 비롯하여 영남의 기력을 잃게 하고 있는 느낌이다. 행정이 이상하면서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영남은 수사대상이면서 도민들을 향수에 젖게 한다. 원전과 우주항공, 거제 울산의 조선 사업은 다른 곳과 관계없이 신경 써야 한다. 옆의 참모들의 성분을 정밀한 분석과 뇌의 수준을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부조리는 근절 되어야하지만. 다른 정치적 고도의 전술로 영남을 홀대하면서 수사대상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향과, 살았던 곳, 부산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필자는 생각 하는 것이다. 청와대 옆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집회 시위 제발 그 만?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걱정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촛불 시위 이후 온갖 민원이 분출하는 데모의 온상처럼 됐다. 요즈음 한 달에 300건 정도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 주민들은 소음과 대규모 행진, 천막농성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촛불혁명’ 보상 대상이다. 데모는 심한데 대통령의 통솔력의 인기 여론은 80% 상회한다. 데모를 하는 요구조건은 다양한 메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계 분표의 선정 대상인지는 몰라도 인기는 오른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 기업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는 원전 프로젝트의 자본조달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치밀한 전문인들의 연구와 계산이 깔린다. 원전 시설이 무너지면 아랍에미리트(UAE) 노하우 수출은 영원히 생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고민하는 두려움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을 화석연료나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삼성 현대 LG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한다면 어느 누가 그들이 만든 제품을 사려 하겠는가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항공 비행기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압수 수색을 해 가면서 시끄러운 분위기는 한번 국민들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세계의 비중을 비교 분석 하면서 공공사업 의문의 미래비중을 살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릇된 공포에 국민들이 미래에 볼모로 잡혀 가지 않는지 살펴 볼 시기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화 ‘동곡’선생이 바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한 농부가 추위에 꽁꽁 언 독사를 가엾이 여겨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녹여주다가 결국 물려 죽는다는 내용이다. 독사인지 모르면서 품었더라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알고도 품었다면 상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일 뿐이라고 교훈을 준다. 어린아이의 무지는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이는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

먼저 독(毒)이 뚝뚝 떨어지는 이빨부터 뽑아야 한다. 안보의 역사기록에서 북한 핵에 도움을 주면 그 대통령은 언젠간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란 환경과 배경에서 오는 아이큐의 영리한 단계는 신중을 기한다. 한 지역으로 권력이 실리는 것은 이상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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