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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대형 민원유발 사업 적극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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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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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대형 민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인.허가할 경우 관련 주민들과의 사전 합의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랜 행정 우위 또는 행정 주도 의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행정의 한 단면이다.

어제 도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김해시의 장유폐기물소각시설 이전 백지화와 사천시의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그러한 사례이다. 두 사업 모두 지자체의 입장에서 다각도의 검토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시의 발전과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데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에 따라 민원이해가 얽히는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은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인 절차이다. 해당 주민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양 시의 노력은 상당부분 부족해 보인다.

김해시는 전임 시장이 잘못판단한 부분이라고 하거나 주민들의 반발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사천시도 현재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용역조사 차원일 뿐이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거나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당히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고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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