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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폭력 대응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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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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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으면서 우리사회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는 끊이지 않는데,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안이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이미 한 차례 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보복성 폭력이 자행된 것은 여중생들의 폭력을 가벼이 넘겨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 1차 폭력 발생했을 때 엄중히 판단하고 계도하는 등 제대로 처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현재의 대응방식이 대체로 그러하다.

당국이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노력을 포장하면서 학교폭력과 학교 밖 청소년폭력이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닐까. 최근 창원서 발생한 중학생 폭력사건도 주목할만한 사례다. 돈상납을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하고 부모에게 알렸다며 SNS에 보복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으론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청소년폭력을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깊이있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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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기사를 보면, 미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소년법이 강화된 이후 1997년 최고에 달했던, 소년 범죄 건수가 1998년 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51.9% 감소한걸로 나타났다. 범죄도 학습이고, 사회 관계의 일부이기에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강화된 소년법이 효과를 보는 시기는, 청소년 범죄도 범죄라는걸 학습한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는 시기 일수 있다. 범죄의 징벌도 교육이다
(2017-09-1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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