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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전술 핵무기와의 관계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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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7  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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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전술 핵무기와의 관계

요 근래에 들어서 자유 한국당과 바른 정당 등 몇몇 야당에서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하여 후끈 후끈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필자도 작년 봄에 본보를 통하여 ‘전술 핵무기’에 대하여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아주 다른 느낌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문제점’과 ‘전술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1991년 9월 27에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 된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 핵무기 철수 발표”를 함으로써 당시 한국 정부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과거 우리 정부의 몇몇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 보따리를 싸들고 평양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수십억 달러를 주고 오던 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리기도 했다. 북한은 그 돈과 통치자금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이어 수소폭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는 대 놓고 협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드(THAAD)는 배치한 상태이지만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는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다. 그 점검은 우리나라의 한 도시가 핵을 맞고 난 뒤에 알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급 시에 대처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 확산 방지조약-핵을 가진 나라만이 유리하게 된 불평등 조약)’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주위의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핵을 가진 자들이 남의 집에는 핵을 두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고 파렴치한 일당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을 무시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강대국 입장에서 핵을 무작위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우리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여기고 NPT 탈퇴 선언과 미국에 대해 핵무기 생산을 용인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분열 물질‘과 ’운반 수단‘은 이미 확보 되어 있으니 나머지 우수한 ’핵 폭탄설계‘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미 ’비핵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문화 된 용어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자(脍炙) 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다. 핵무기는 재래식 그 어떤 무기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 정부가 미사일 탄두중량 2ton을 실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고 하나 설득력은 아주 많이 떨어진다.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상태와 여론 조사의 결과를 미국에 제시 해주고 핵무기 개발을 용인 해주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미국이 보유 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동맹국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이고 이것은 미국의 안전에도 부합 되는 일이니 미 정부도 이를 마다 할 명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에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사용 시에 응징 할지 말지의 의사 표현 기회를 줘야만 한다. 즉,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 ’핵무기 개발‘이거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요구를 한다면 따르는 것이 맞다. 대통령은 국민의 51%만의 표를 받아도 당선이 되는 것이고 탄핵도 국민의 대다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가 있다. 현재 국민의 70%정도가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더 이상 논쟁거리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 남한에 핵무기 한발이라도 떨어지는 날은 북한 정권의 제삿날이 되는 날이라는 강력하고도 강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나 그것도 우리가 어떤 핵이든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 한다고 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약속이고 그리 만만한 약속도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우리도 알고 있다. 미국이 선택하기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 지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목숨을 북한 정권과 미국의 선택에 고스란히 맡기는 일은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도 맞지 않다. “국력은 강 할 때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단순 하면서도 또한 진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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