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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4년째 자살공화국 이대로 좋은가한성래/함양수동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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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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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래/함양수동파출소 경사-14년째 자살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며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이다. 하루 40명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연간 자살자는 1만4000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7년 이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이다.

1970~199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7~8명이었던 것이 2000년대 들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복지정책은 급성장했지만 자살자의 증가를 막아 내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예방 시스템은 자살시도자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의 담당부서 및 파출소에서 일차적으로 신고를 받아 탐문 및 수색을 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하여 가족 등에 인계한다. 만약 발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자살시도자가 발생하면 가족에게 인계하고 예방시스템은 종료 되는 것으로 정신적 치료 등 후속조치는 자살예방시스템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선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환자의 경우 정신 건강상 최고 응급환자로 판단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의가 판단하게 한다. 그리고 최고 응급환자로 결정되면 응급정신과 병원에 72시간 강제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시도자가 가족에게 인계 될 때까지 상담 등 신병 처리 전 과정을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추후 발생하는 자살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연중 지구상에 8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자살률을 감소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경찰관, 소방관, 전문 의사, 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자살예방시스템을 신설 운용하는 법률 개편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자살문제는 경찰이라는 한 기관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회적인 것이 분명 아니며 자살시도자는 재차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차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의 어깨에 떠넘긴 자살의 문제를 각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기관으로 돌려 줄때 최소한 세계 1위 자살국가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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