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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조선업 위기극복 건의 정부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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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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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은 ▲중견조선소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 조속마련 ▲중견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확대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 자주성 보장 및 조선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발주량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강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무급휴직) 확대 등 5건이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6일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경호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마련됐다.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중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제외된 점을 상기하면서 건조능력은 충분하나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조선산업은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기둥산업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조선산업이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지역 관련 산업체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조선산업에 크게 의지해 온 거제와 통영, 고성, 사천, 창원 등의 지역경제는 소비부진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번 경남도의 건의문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경남의 조선산업은 회생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조속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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