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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보호의 초석, 무료법률 상담유상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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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1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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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현/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장-인권보호의 초석, 무료법률 상담

임차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경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방을 빼라는 요청을 갑작스레 받았다. 이에 모든 이사 준비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하였고 최초 A씨에게 구두로 요청했던 부동산 중개인조차 모르는 일이라며 양측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방을 빼라는 요구에 금전적인 손해는 차지하고 시간을 들여가며 이삿짐을 싼 것에 대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의 의사표시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고는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지원하는 36명의 변호사가 상시로 대기하며 A씨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법률 지식이 없고 법적 자문을 받기 힘든 법률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민원에 대하여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팀에게 인계하여 바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민사사건인 경우 무료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법적 절차 및 관련기관을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는 민형사상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 수 있게 되고, 수사관 역시 접수 단계에서 명백한 민사사건을 걸러줌으로써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신속한 범인 검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입소문이 점점 퍼져나가 이제는 인근 경찰서에서도 김해중부경찰서에 가면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6. 1. 11. 수사민원상담센터가 개소한 이후 2016. 8. 25.까지 상담 건수가 2226건이었으나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75.78%가 증가한 3,91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 자문을 받기가 어려웠던 민원인들에게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 인권보호와 국민중심 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안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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