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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文 정부, 일자리 중심정책의 난항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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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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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文 정부, 일자리 중심정책의 난항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1순위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침체에 한미 FTA 위기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수출마져 위협 받으면서 일자리 증대가 의도와는 달리 녹녹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수는 반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률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달 예정됐던 일자리 로드맵 발표마져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지난6월 발표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다음달 추석이후로 연기되면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등 문대통령의 일자리공약을 시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길예정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주문할만큼 일자리대책에 주력했다. 직접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확대에 힘써왔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암울하다. 출범 4개월 만에 신규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으면서 반토막이 났다. 청년 실업율은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한 걸로봐, 자영업증가로 전환된 걸로 보인다. 포화상태인 자영업의증가율이 조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폭이 둔화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조사대상기간에 거의 매일 비가 와서 건설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2만5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만 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만8000명 등 취업자가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돼야 하는 데 현재정책 불확실성이 커져있는 상황이어서 의사결정을 미래로 미루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차주별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어 민간부문의 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전 국정기획 자문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혁신 생태계 확산 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예산, 금융, 조세, 조달, 구매 등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추진전략으로 ‘금융시장 혁신을 통한 투자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 아니라 창의적 노동까지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OECD21개국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약 9%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교육제도의 창의성 개발체제로의 전환과 다양한 근로형태를 위한 임금 및 복지제도의 도입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도 관심을 확대해야 할것같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좀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할것같다.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구정권 차별화와 청산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토대위에서 출발해야한다. 선결 문제는 민생경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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