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실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에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도 참석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 도는 그간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며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했다.
지역 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도에서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해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도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심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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