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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현안 해결에도 정치적 계산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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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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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도의회 앞에서는 도내 최대 교육현안인 무상급식 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개최한 회견으로, 경남 무상급식 중단 진상규명 및 원상회복과 전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투쟁선포의 장이었다. 투쟁을 선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참으로 착찹하다.

새정부 출범 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 도청과 도교육청 등 세 기관이 협치를 선언하고 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도민들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보았다. 당시 3가지 교육현안 중 두 가지는 도청과 도교육청 등 기관으로 제한된 문제지만, 무상급식 회복 문제는 전 도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사뭇 기대가 컸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한 TF를 가동한지 만 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진행상황도 브리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달엔 새해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 이러다간 내년 무상급식 회복은 불가능하다.

문제해결이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세 주체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권교체 초반의 물러설 수 없는 기선잡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극대화가 그 것이다. 일각의 억측으로 치부해 버리기엔 현재의 상황이 오해를 사고도 남는다.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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