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 전국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 최다인 11명의 도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전국 최다 수상한 것으로 생활 깊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모제는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활성화, 기업활동)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 류승희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개선 건의,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우수상을 수상한 김해시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은 1부만 발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을 개선 건의해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창원시 박현우·안광현, 진주시 이용화, 의령군 전혁찬, 창녕군 하홍철, 고성군 박혜화·허수은, 거창군 김정자·이창희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려상 수상 과제 대부분은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출산, 육아, 주택, 의료분야 규제들로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사용 개선, 난임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여건 완화, 국가보훈대상자 응급진료 신청기간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 많은 도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 공모제를 통해 인정받음은 물론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게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