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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시고 강조기간 운영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고용보험제도 건전성 도모
백삼기기자  |  bs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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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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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을 한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과 핀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싱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취업(알바, 일용직, 임시직 등)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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