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은 재원 확보·보장성 우선순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라는 건강보험 구조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충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18년부터 단기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정 지원 비율(20%)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원(15~16%)으로 미지원 금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국고 지원하는 재정 확충 방안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로 국민들의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료전문가 중심의 특별기구를 신설해 문재인 케어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재정 여력을 고려한 점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