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기관리지침 불법 개정 정황도 발견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일지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함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이어 10시 15분 사고수습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탄핵심판 과정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관련 최초 상황 보고가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문제는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다.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임 비서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것을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라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