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혁신성장으로 우회전 하는 경제 패러다임
문대통령 취임이후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복지와 분배 위주의 왼손만 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 최근 우회전으로 선회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복지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들이지만,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소득분배정책을 최우선시하여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속도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분배정책의 숨 가뿐 과속 전개에 피로감을 느낀 기업들의 불만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게 돌아가면서 성장동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있어 혁신성장을 키워드로하는 우클릭 정책의 병행 전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득주도성장정책들은 일시적으로 수요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의 선순환구도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분배구조를 뜯어 고치려하면 되레 투자가 움추려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단기적인 수요진작에 그치지않고 긴안목으로 필요한 공급부문의 구조개혁을 밀고 나가야한다. 그게 바로 혁신성장이다.
소득분배정책도 장점도 있고 환영하지만 주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경제학에서도, 세계사례에서도 분배정책으로는 근본문제 해결이 불가함이 여러 사례에서 증명된바 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칠지언정 언제까지나 물고기를 잡아서 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중심이고 돈쓰고 세금 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당신들이 서민이며, 분배, 복지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될가능성이 많은 저소득층이면서도 마치 당신들이 경영주이며 재산가이며, 대기업 소유주 인양 공급자를 먼저 배려하여, 분배 복지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일방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현상이 특히, 일부 노령층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넌센스이기도 하다.
문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측면으로 보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신산업분야는 일정기간 규제없이 사업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가 1% 포인트에도 못미치고 노동투입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 잠재 성장률은 0% 대로 떨어질 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과 모험투자를 감행하는 기업에 대한 낡은 규제를 제거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 전략의 승패는 규제개혁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시대 착오적인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임금을 올려 소득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에 부담을 줘 오히려 성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노동개혁, 창업지원 등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성장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이 왜곡된 배경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금은 중소기업의 두배에 달하고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1억에 가까운 연봉에 ,고용세습까지 누리는 곳도 있다.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한 몫을 가져간 결과 비정규직이 악화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 사회보험의 보장성은 좋게하되,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은 둘다 한국의 시대적 과제이며 소명이다. 빚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부채주도 성장은 한계에 봉착해 있기에, 상호 보완의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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