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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약자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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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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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4팀 순경-사회적 약자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회적 약자란 성별, 장애, 종교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차별을 당하며 고통 받는 경제적 빈곤층, 여성, 노인, 장애인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따라서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에서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경찰은 차별을 당하지 않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특히 젠더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뿐 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 24 ~ 10. 31)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특히 여성폭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및 여성보복 폭력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대책과 관련 입법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다중이용 시설 등 몰카 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 데이트폭력 홍보 및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사회적 약자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여성범죄안심환경(CPTED)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처벌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 복지지향적인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국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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