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규제개선 사례 등
남해군이 지난 13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등을 공유, 규제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최 강사는 그간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등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또 드론 사용사업 허용범위 확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 등록 기준완화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혁 사례를 비롯해 주요 기업현장애로 개선사례 등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맞춰 군민 불편 부담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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