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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생활 규제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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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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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창원시가 지난달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창원시의 조사결과이지만 타 지자체의 실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볼 때, 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전시성에 불과하다.

창원시민 35%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규제개혁 만족도가 65%로, 지난해 조사 시 56%에 비해 9%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한해 규제개혁을 위해 요란스럽게 움직인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시책추진이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은 것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단속과 벌금 등 행정적 제제가 34%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ㆍ보고ㆍ제출의무 등 행정규제가 28%로 뒤를 이었고, 인허가ㆍ특허ㆍ면허 등이 27%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규제의 주체로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37%로 중앙정부 35%를 앞섰다.

국민경제생활이 다양화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행정조직의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모른체 하는 것이 문제다. 창원시민 26%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지적했듯이 행정이 마인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공염불일 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특히 지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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