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금액 전국 최대…지자체·군·경찰관서도 도전

매년 수백건 적발…최근 5년간 피해 누계액 48억여원

경남지역에서 전기를 훔치는 도전건수 및 피해 금액이 전국최대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2012년 256건(22억 6300만원), 2013년 213건(20억 2400만원), 2014년 243건(2억 2100만원), 2015년 168건(1억 2100만원), 2016년 354건 (1억 4600만원) 2017년 8월 기준 52건 5500만원으로 총 1286건, 피해 누계액이 48억 3000만원으로 나타나 대책마련 촉구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이 1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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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도둑을 잡는 경찰관서까지도 전기를 훔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 조작하여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종류별로는 ‘계약없이 사용’ 행위가 5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 등’이 3510건(199억 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1286건(48억 원), 대구경북 1195건(57억 원), 광주전남 968건(41억 원)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위주로 강화된 위약 특화활동과 확인검침 실시가 요구된다.

지자체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도전행위에 가세했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홍의락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며 “전기를 훔치는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