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구성…선도적 분권과제 도출 연구용역 실시

경남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에 힘을 실어줄 경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이달 중에 구성하는 등 지방정부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도내 자치분권 관련 학계전문가, 법률가, 분야별 대표자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진전된 자치분권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법률개정 운동을 위한 중요한 자문활동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적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한발 앞서 실질적 분권을 위한 선도적 분권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지난 정부까지 이양사무로 3101건이 확정되고 이 중 1982건이 이양완료 되었으나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양사무 발굴에 소극적이였으나 정부는 기존의 개별적인 사무이양식 분권에서 벗어나 기능이양식 분권 즉 Package(패키지)분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기능이양 사무를 집중 발굴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경남이 원하는 지방정부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매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권아카데미 개최 = 도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민의 분권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공감대 확산이 핵심이리고 보고 이·통장,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8월 지방자치 도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보통이며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성과는 평균이상이라고 조사됐으며 지방자치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라고 답함과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치교육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개최한 제1회 분권아카데미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를 위해 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실시 = 도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대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교육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 인재개발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한다. 내년에도 2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 신규전입 공무원을 대상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도청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분권특강을 진행한다.

특히 도내 시·군의 분권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분권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워크숍도 개최하는가 하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국민발의 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