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도시부 속도하향 5030이 뭔가요?
칼럼-도시부 속도하향 5030이 뭔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9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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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도시부 속도하향 5030이 뭔가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2%가 도시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5.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로 설정하고,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70km,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은 30km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부의 속도를 조정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10년 전인 2007년에 6,16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에는 4,292명으로 30%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 평균(1.2명) 보다 3배가 높은 3.8명이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72%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인 49%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의 도시부내 제한속도는 30km에서 50km이다. 이렇듯 생존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로규모 즉 차로 수에 따라 60~80km로 설정하였던 제한속도를 도로기능별로 교외지역 간선도로는 70km, 일반도로는 50km, 생활(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를 정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60km에서 5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후 사망사고의 비율이 덴마크는 24%, 호주는 12%, 헝가리는 18%가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춘 후 교통사고 발생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27% 감소하였다.

WHO 자료에 의하면 차대사람 사고의 경우 차량속도가 70km일 때에 보행자 생존율이 5% 이하지만 50km일 때 생존율은 60% 높아지고, 30km에서는 생존율이 90%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차량의 속도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son과 Nilsson의 연구에서도 차량속도와 사고심각도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건수를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시부 속도를 50km와 30km로 낮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창원시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식변화일 것이다. 어떠한 좋은 정책도 이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 107만의 우리 창원시는 2014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차대사람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과 준법정신을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창원시가 되어 빛나는 창원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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