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道-저출산 고령화에 적색 경고등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225개국 중 220위이며 OECD국가 중에는 단연 꼴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25명 정도인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그러나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122조 400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출생아 수는 2만94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500만명(-13.3%)가 감소하였고, 혼인 건수는 1만9000건으로 작년에 비해 2200건(-10.4%)가 감소하여 저출산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될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6-2017년까지 고령화 문제 대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87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월말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725만 7288 명으로 전체인구(5175만 3820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 섰다고 발표했다.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전에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25년 걸렸다. 유엔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렬화 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 시키고 ,고령층의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젊은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간다. 저출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아이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뒤엔 1.7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및 인구 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할 노동인구가 감소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20년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노동력이 감소한다.

또한 ,저축율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 시장의 자금 감소가 유발될 수도 있다.

노인 인구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급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 지출액이 연금 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 고갈현상이 초래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이 높으면 자연히 해결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 보육비,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하며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하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수 있게 해주는 육아 휴직 제도도 확대해야 합니다.

임신 병원 검진과 출산 비용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제도화(1000 인이상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 소수인력 직장은 연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등 사설기관과의 위탁 계약체결) 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출퇴근 및 근무 중 수유와 질병치료도 가능 하게 해야한다.

또한 , 양육 기간 중 조기 퇴근제 실시(5세 이하 부모 양육을 위한 1시간 조기 퇴근제실시)등이 뒤따라야 되며, 의무교육 확대로 교육비도 경감 해야 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출산수당(다자녀 수당) 신설 및 가족수당도 현실화 해야 한다.,다자녀 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및 문화 혜택도 즐길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그야말로,만만치않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구구조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를 주로 저출산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거주여건을 살기좋게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직원의 생활여건을 좋게하면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가정이 꾸려지고, 아이들이 늘면서 자역사회에 활기가 돌게 됩니다.

값싸고 질 좋은 베드타운 조성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및 대중문화와도 수시로 접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