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11월 중으로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립대에서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으로는 국가장학금과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간의 입학금을 폐지 협의에서 사립대학 측이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협의가 결렬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23일 교육부는 당시 협의에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산출 근거도 모호한 입학금 대신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2-4학년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속 추진될 것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및 일반 재정 지원 시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입학금 사용 기준 및 사용처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금 심의, 입학금 수입‧지출의 별도 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협의와 관계없이 많은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11월 중으로 각 대학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제출된 폐지 계획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산출 기초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립대학 측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