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가 대세인가
여성친화도시가 대세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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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지난 해 6월 양산시와 김해시는 경남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의 출발은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친화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9년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2개 지역, 2010년 8개 지역, 2011년 6월 2개 지역(양산시·김해시), 12월 18개 지역(창원시 등), 하여 현재 총 30개 지자체가 확대 지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앞다투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일까.

양산시만 하더라도 수차례의 워크샵과 토론회를 통해 발굴 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과 지역경제의 여성통합, 돌봄의 사회화, 생활안전 및 편의증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6대 영역 20대 과제 55개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물론 과제 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단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가는 의지를 요구할 따름이다.

2012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성전용주차장, 전용휴게실, 전용화장실 등 여성전용이란 단어가 예산목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고는 과감히 삭감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성친화 정책, 성평등 정책으로 보기엔 너무 진부한 사업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여성정책이 여성전용이란 단어로서 정책의 효과는 퇴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전히 여성을 핑크빛 라인으로 가두는 것에 여성 스스로가 박수치며 종용하는 것을 여성친화도시의 첫걸음인양 안도하지 않도록 인지하기 위함이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서둘러 지정을 받고자 수 천만원을 들여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영역별, 과제별, 사업을 발표하면서 여성친화와 조금이라도 가깝다하는 기존 사업을 앞세운다. 또한 성평등이니 성인지 예산이니 하는 교육을 수차례 걸쳐 시행했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상징적인 사업으로 여성정책이라 이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마다 비슷한 현실이겠지만, 양산시는 여성공직자 비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공무원 수가 타지자체에 비해 많음에도 관리직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일전에 직위공모에서 1위를 한 여성공무원이 배제된 것만 보더라도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여성으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한다. 사회의 시스템은 성평등 직위로 변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양산시민으로서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 모델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청 중앙현관을 장식한 여성친화도시 현판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이름표이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속되어 바람직한 여성친화도시로 변모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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