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1.42% 308명에 그쳐…중증은 47명

보조인력·기기·장비 등 지원도 ‘쥐꼬리’

경남 교육현장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매우 저조한 데다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까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 교원은 4139명이고 이 중 888명은 중증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1.36%에 불과한 가운데, 경남은 8번째 순위인 반절 순위로 1.42%를 기록했다. 평균보다는 높지만, 0.06% 차이로 미미한 수준이다. 경남 장애 교원은 308명이며 이 중 47명은 중증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가장 높은 고용률(1.78%)을 기록했으나 이 역시 2%도 채 안 된다. 전북 다음으로는 울산 1.73%, 대전 1.72%, 광주 1.58%, 부산 1.53%, 충남 1.49%, 서울 1.46%, 경남 1.42%, 대구 1.41%, 세종과 충북 각각 1.37%, 경기 1.31% 등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조인력 지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보조 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 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 40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 5000원으로 총 6억 5450여만 원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는 600만 원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며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수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다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