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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웃 같은 인권경찰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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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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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이웃 같은 인권경찰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문하여 본다면 학문적, 학술적 개념을 떠나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이 어느 국가나 단체의 개인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이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각종 법령을 근거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기본적 임무로 하고 있어 늘 경찰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어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늘 연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경찰의 활동은 대부분이 작위와 부작위를 부과하는 행정적 경찰작용이 많은 관계로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 19세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이나 술을 마신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 아울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면 경찰서로 출석하라, 조사 후 11개항에 해당되면 형사합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나 금고형이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모든 일련의 생활에 경찰권의 발동이 관계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수준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관련하여 수사 ·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수사, 기소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하였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최대한 친절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에는 못 미치는가 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주야간 구분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어 손꼽히고 있다. 이는 경찰관들이 치안유지를 위해 24시간 밤낮으로 뛰었던 노력의 결과라고 필자는 감히 말한다.

경찰은 범죄의 현장에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뛰어 그 즉시 범죄를 제압하고 해결하는 등 강력범죄는 거의 98% 검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100% 해결하는 등, 이런 치안강국의 향유를 우리국민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고심하여 보았다.

나라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도 선진화 되어가고 최근에는 그나마 주변에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이에 더불어 정부나 국민들은 더욱더 친절한 인권경찰을 요구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며 몸소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경찰의 업무의 작위나 부작위의 행정적 경찰작용이 국민과의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업무 수행의 필연적인 것이 경찰권의 발동이다.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인권이란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대민 부서인 민원실과 교통조사계, 형사계 등의 대국민 접촉에 있어 늘 마주치는 주변의 이웃을 대하듯 따뜻한 인사를 먼저하고, 현장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 에게는 입속을 헹구어 낼 수 있는 물 한잔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인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또한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의 간단한 자필 서명에도 긴장감에 떨리는 손끝을 보면서 필자가 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이유이다. 교통사고로 출석하게 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직접화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게 시간을 주고 간단한 인사와 차 한 잔으로 긴장을 풀어주면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당사자도 긴장이 완화되어 한층 편안하게 조사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사관은 옆 집 이웃사람을 대하듯 편하게 건네는 인사와 상대의 입장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업무 수행 중 마주하게된 목마른 민원인에게 권하는 시원한 물 한잔이 곧 경찰의 인권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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