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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양식장 고수온피해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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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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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양식장들의 해수온도상승 등에 따른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양식장에서는 5년 사이 고수온 피해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피해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은 183억 5600만원이며 경남지역은 90억 9100만원으로 2012년 17억 7778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경남지역 피해는 213어가에서 90억 91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했으며 피해 입은 213어가 중 208어가에 대해 국비 28억 5985만원, 지방비 12억 8465만원을 포함한 86억 7163만원의 복구지원금이 투입됐으나 총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또 총 복구지원금에는 어가 융자 27억 1629만원과 자부담금 18억 1083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2005년부터 정부가 편성한 재해대책보상비 예산이 매년 24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매년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지역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8%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 18.0%에서 2016년 42.0%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8월 기준 30.8%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식장 고수온 피해 안전망 마련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수온 등 이상 수온 특약 보험료가 비싸 어가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 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및 그 증가세가 심각한데도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연례적인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춘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어장재배치 등 근본적인 양식업 구조개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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