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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해외연수 자체 개선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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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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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가 또 비난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하동군의회가 그 대상이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8월 군의원 7명과 의회 직원, 군청 공무원 등 13명이 5박6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시민단체인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의 문제 제기는 하동군의회가 만든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제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연수결과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연수 대상지역의 낙후된 상황이다.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 이전수준이라고 기술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외국의 초현대식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전통시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유서 깊은 문화·체육시설의 보존·활용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 연수목적이라고 밝혔는데, 대상지역 선정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흔히 가보기 어려운 지역으로의 호기심 관광이라는 비난에도 달리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형태가 하동군의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관련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들이 그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의회 스스로 해외연수 자체 개선노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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