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공모한 규제개혁 제안을 통해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변경허가증 수령 절차’ 가 간소화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이 개선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소회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제안을 심사하는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산청군은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 1차 예비심사를 통해 접수된 제안 56건 중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해 4건의 제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4개 분야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거친 결과 최우수에 한방 항노화실 우한석 주무관이 제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변경 허가증 수령 절차 간소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환경위생과 형경호 주무관의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토록 개선’ 제안, 장려에 기획감사실 김현진 주무관의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확대’, 생초면사무소 이형우 주무관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선’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는 군의 자체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근무평정 실적가점 등이 부여된다.

지난 4월 산청군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수상했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제지도 부문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2위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