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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부 조작이 왜 늘어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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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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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부, 즉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3배로 증가한 현황자료와 최근 경기도 등에서 드러난 학생부 조작사건을 보면 그 누구도 상기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학생부 정정은 대부분 오.탈자 등의 정정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2012년 5만여건이던 정정 건수가 2016년 18만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급증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정정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학생부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학생부 조작 혐의로 교사와 학교장을 포함해 8명이 입건된 사건은 이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교사인 엄마가 수험생 아들의 평가를 조작하고, 교장이 지역유지 및 운영위원 자녀의 학생부 수정을 교사에게 지시했다. 학교 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약없이 학생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방증이다.

이렇듯 엉성한 시스템에 의한 기록을 대학입시, 특히 정원의 7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조작이 적발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도내만 봐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명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속된 말로 들켜도 그만인 분위기가 조작 유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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