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무산 정치 검찰 이용 악습 반복
야권은 1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 야권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정권말기 권력형 게이트와 검은 비리 의혹 등의 바람막이로 정치검찰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는 “‘거악척결’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관대하면서 과거 권력에게만 칼날을 들이대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사법개혁안은 지난 1년4개월 간 수많은 난관을 거친 여야가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사법테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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