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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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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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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한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허술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최근 도내에서 고성과 거제, 김해에서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위탁운영자 선정에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현재 위탁문제를 두고 시민.정당.노동단체가 특별 감사를 청구한 거제시의 경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한 특정재단에 위탁키로 결정했다. 수탁자로 선정된 재단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라있고, 특히 시의회가 결정한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을 무시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도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해 폐업한 이 시설의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수탁운영 응모자에 대한 심사도 하기 전에 내정설이 돌았는데, 위탁운영자 결정 후 심사위원 명단을 쉬쉬하고 있어 선정 과정의 공정ㆍ투명성 논란이 진행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비단 상기 지역이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논란과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위탁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의 제도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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