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들쭉날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천영기(통영2) 의원이 도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1571건 사업에 1327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81개 사업에 334억6000만원, 사천시가 22개 사업에 200억5900만원, 거창군이 176개 사업에 151억8600만원, 창녕군이 99억7600만원, 고성군이 98억3600만원, 산청군이 81억9400만원, 밀양시 72억7000만원, 의령군 55억7500만원, 하동군 38억5500만원, 김해시 27억2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통영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주민참여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와 함안군, 합천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시군에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통해 시군의 재정 상황과 예산편성방향, 주민 제안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하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우선순위 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와 사업이 반영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천영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지 7년째이지만 제도가 형식화되는등 한계를 드러내고 활성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며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