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기준과 지리·지형적 여건,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 2차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1차적 기준의 예시적 해설 중의 하나인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에 비추어 통영시와 인근 거제시, 고성군을 살펴볼 경우  전국 평균 시 지역 인구는 30만 7635명, 군 지역 인구는 5만 6050명인 반면 통영시는 14만 여명,  거제시는 22만 8000여명,  고성군 5만 7000여명이다.

또 전국 평균 시 지역 면적은 515.96㎢, 군 지역 면적은 666.24㎢인 반면 통영시는 238.85㎢, 거제시는 401.60㎢, 고성군은 517.28㎢이다.

이에 따라 평균 인구 면적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곳은 통영시와 거제시고 고성군은 면적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기본 원칙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제는 통영시도 통합이라는 대세를 비켜갈 수는 없으며 통합 대상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거제, 고성, 통영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한 뿌리였으며 지금까지도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3개 시군은 뿌리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 관광, 수산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등 통합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통합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한 통합추진에 있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했지만  창원 마산 진해 한 곳만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통합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추진이 진행된다면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조장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3개 시군을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면 인구, 면적, 재정, 산업 등 모든 면에 있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타 지자체 보다 우위에 있는 조선 관광 수산 분야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개 시군의 동시 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 고성군과 먼저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 좋을 듯 싶다.

보통 통합이 공론화 되면 통합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기 쉽다.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토론회 개최, 주민여론 수렴 등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를 광역단위로 개편해  지방의 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임을 직시할 때 우리 모두가 잘 판단해서 적시에 통합을 잘 달성하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작은 이해관계로 통합을 주저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통합에 대해 다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