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8-07-19 09:12:05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게시판 포토
지역김해
김해시 복합 인·허가 기간단축 지침 마련창구 일원화·민원 1회 방문처리제 도입
문정미기자  |  moonjm452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30  18:19: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해시가 전국 최초격으로 인·허가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인·허가 기간단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998년 당시부터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공장설립, 농지, 산지전용 등 건축 민원을 한 부서로 모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도입함으로 타 시군의 롤 모델이 돼 왔었다.

이에 대도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늘어난 인·허가 수요에 걸 맞는 새로운 변화·추구에 기존의 허가민원과를 분리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 처리하는 허가과로 신설·개편한 뒤 팀장을 전면배치하는 등 과장, 간부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맞아 상담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인·허가 기간단축을 골자로 하는 인·허가 처리지침 마련의 주요내용은 민원지연의 주된 사유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을 협의, 보완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30일을 적용하던 기간의 보완 요구기간을 최소3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적용하는 세분화 방침을 세웠다.

외부기관 협의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는 협업체계 특히 공문에 의한 협의방식은 온라인 실무종합 심의회로 점차 전환키로 했으며 협의부서와의 회신기간과 연장요구 등을 명확히 해 도시계획심의 후 통보기간을 단축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기존50일 이상 소요됐던 복합민원처리 기간이 10일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정미기자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정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효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