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소송패소 종합대책 발표

윤상기 하동군수는 4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기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대우해양(주)의 하동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절감, 군수 등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내년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동군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고 군정 최우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사업 축소 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갈사산단 재개와 정상추진을 위해 LNG 발전사업,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전후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새로운 SPC 설립 때까지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너무 커지만 낙담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며, 내외 군민과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산단개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군수는 법원판결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 열약한 재정자립도를 보면 구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죄가 있냐고 볼면소리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재정자립도가 7% 내외에 불과한 하동군은 841억여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갈사산단 개발사업 및 대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 판결금을 제외하더라도 하동군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는 1787억여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신공영의 공사대금 청구소의 청구액 423억여원, 어업권손실보상 등 추정액 383억여원, 삼미건설 및 대호산업 관련 채무보증 원리금 112억여원 등이다.

갈사산업단지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의 해면부 317만 4000㎡(96만평)과 육지부 243만 9000㎡(74만평) 등 총 561만 3000㎡(17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자 1조 5588억원과 공공 382억원 등 1조 597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동사업단과 함께 하동군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됐고 하동사업단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1공구 75만평을 3234억원으로 개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나 구조적 문제 및 자금부족 등으로 2014년 2월 13일 공사가 중단됐다. 이동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