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부내륙철도 착공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사설-남부내륙철도 착공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13 19: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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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5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가시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점검회의가 당초 지난 6일 열기로 했다가 13일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다음주로 미뤄지면서 우려가 제기된다. 중간점검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평가 결과 비용편익비(B/C)나 지역안배를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 대행은 이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과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을 차례로 만나 남부내륙철도 민자적격성조사가 조기에 통과되도록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도당위원장도 14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경남 내륙과 남해안권으로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비용편익비(B/C)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기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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