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은 14일 오전 11시께 통영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김 시장은 회견을 통해 2010년 민선5기 시장 취임 당시 통영시의 재정상황은 590억원의 세입결함과 412억원의 지방채 등 약 1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0.67%로 순수한 재정상태가 적자를 기록하는 위기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0년 결산추경 편성시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117억원 일시차입, 216억원의 집행 잔액을 감하는 등 590억원 규모의 세입결함 대책을 긴급히 실시했다.

이로써 세입결함에 따른 긴급 상황은 벗어났으나 2010년말 기준으로 649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안게 돼 재정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재정운용 건전화를 시정의 제1목표로 선정해 연도별 관리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이전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에 매진해 지방세는 2010년 467억원에서 2017년 642억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했고 보통교부세는 2010년 1189억원에서 2017년 1818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조정교부금은 2010년 170억원에서 2017년 370억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는 등 세입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재산 정비, 행정동 통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연평균 48억원을 받는 등 성과를 얻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방채는 2010년 말 649억원에서 연평균 13% 감소해 원금기준으로 2016년말 260억원의 채무를 남기게 됐으며 특히 2017년에는 통영시 사상 최대치인 보통교부세 181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370억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상당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남기게 돼 당초 및 1회 추경에서 9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결산추경에서 나머지 170억원을 모두 조기상환하게 돼 도내 시부 평균 재정자립도 31.2% 대비 16.7%로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앞당겨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채무제로 달성을 통해 2018년은 빚 없는 통영시 원년을 맞이하게 됐으며 채무 조기상환에도 지속적인 사업투자로 예산규모는 지속히 확대돼 드디어 2018년 당초예산 5000억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예산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미래 성장사업에 과감히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으며 향후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고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내년 지방 시장 선거 출마 의사에 질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