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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렴도 낮은 지방의회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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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5  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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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47개 지방의회의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 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그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3%)이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은 21.3%로 자치단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부정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지방의회가 국민들이 어렵게 낸 혈세만 낭비한다는 무용론이 더 공감대를 얻기 전에, 지방의회는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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