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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급여 부정수급 1억여원 적발2017 하반기 소득·재산 조사…649건 중지 환수계획
한송학기자  |  757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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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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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649건 1억여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448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649건을 보장중지했다. 이중 105건 9936만 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258건 이었으나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1%에 해당하는 1609건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한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 으로 672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조치 하고, 821건에 대해는 급여를 증액시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조사는 11월부터 실시되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한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는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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