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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철저한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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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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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범행의 악랄함 뒤에 또다른 비위행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공짜 복지 혜택을 누린 이중적 삶을 누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2005년 이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급여수당에 통신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이영학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선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다. 부정수급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649건 1억여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한다. 진주시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448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649건을 보장중지했다. 이중 105건 9936만 5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진주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만연한 부정수급 고리를 끊지 않으면 복지 확충은 빈수레에 불과하다. 복지 지출의 효과를 높이려면 혈세를 탕진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일선 지자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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