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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에 주목한다윤종호/다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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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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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다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 이사장-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에 주목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탈 화력, 탈 원전 정책에 맞물려 근래 태양광발전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듯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필자의 짧은 소견을 이야기하려 한다.

미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실현하는 국가만이 미래 에너지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석탄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親)환경 에너지로 재편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목표를 내걸었다.

필자는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를 중단한 결단에 동의하며 지지를 보낸다.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도 한다.

물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산을 개척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또한 자연과 경관을 헤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양광발전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바람직한 태양광 발전 모델로 협동조합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도 비슷한 형태의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지역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지자체와 달리 일부 지자체는 차일피일 인허가를 미루거나, 심의를 지연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석탄을 태우고,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보다는 과거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우리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감히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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