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사법고시 폐지

1963년에 시작한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로 폐지되었다.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등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제도이다. 그 동안 숫자로 본 사법시험은 1950년부터 실시되었고 1970년도 황산성 강기원이 첫 여성으로 합격 고등고시 사법과는 1951년도 고 이태영 변호사(부군 정일형 아들 정대철) 지금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20세로 안대희 변호사(1975년) 반면 최고령자 합격자는 2011년 56세의 오세범 변호사다. 그 동안 총합격자는 남자가 1만6,358명이고 여자는 4,408명이다. 총 응시자는 7만8천명으로 합격률은 2.9%이다. 2017년도 11월 7일 마지막 합격자는 55명이다. 사법시험 마지막 수석은 단국대 법대출신 이혜경(여37세)씨가 차지했다. 13년간 1,2차 시험 포함 12번의 실패 끝에 얻은 영광이다. 2017년 11월9일 이씨의 신림동 고시촌 원룸 한쪽 벽은 손으로 합격이라고 쓴 A4용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이씨는 키 보다 높이 쌓여있는 고시 책들과 이제 작별했다. 마음이 이보다 더 홀가분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1월7일 오후 최고득점으로 합격했다 는 법무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거짓말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번 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186명이 응시하여 합격자 55명중 30대 이상이 46명(86.6%) 평균연령이 33.36세로 2002년 법무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령이었다. 최고 득점자인 이씨는 “모두가 치열한 고민 끝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뛰어든 많은 사람들” 이라며 고시 낭인(浪人:직업 없이 소일하는 사람) 이란 말은 옳지 않다고 했다. 고시촌에서 1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고시촌의 쇄락을 함께 겪었다. 시험정보를 귀동냥하던 서점이나 헌책방들은 이제 다 사라졌다. 이번 같이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합격하지 못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2018년 3월에 일산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연수)을 받는데 사회생활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고 했다. 합격 소식을 듣고 13년 연락이 끊겼던 동기들이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가장으로 아기 엄마로 변해 있었다. 이씨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씨는 매년 한두 문제 차이로 낙방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진로도 고민했지만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법 공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힘들 땐 조셉 마셜의 “그래도 계속 가라” 란 책제목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법시험은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