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해야"
文대통령 "6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해야"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8.01.10 18:2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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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 국민과의 약속…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지방분권 지방 공동화현상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위해 이견이 많은 중앙 권력구조 부분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3월중에는 발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3월정도 발의가 된다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지만 어렵다고 판다되면 정부가 일찍 개헌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권력구조개편-지방분권’의 개헌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4년중임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며 개헌투표를 전제로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분야든 개헌안들은 전부 나와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 이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간 어떠한 형식의 만남에도 열려있다며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니"라며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로 나아 가겠지만 북한이 (핵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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