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7 공공의료기관 평가서 5등급

외부·내부·고객평가 모두 평균에서 벗어나
인사투명성·환자이의제기 수용 등 최하위권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대학교병원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세에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대학병원, 의료원 등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집계됐고 각 기관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눴으며 경상대학교병원은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6.54점(5등급)을 받아 전국 15개 국립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4년 7.5점에서 2015년 7.04점, 2016년 6.85점을 기록해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결과의 세부현황을 보면 경상대학병원은 외부청렴도 8.15점(5등급), 내부청렴도 5.52점(4등급), 정책고객평가 5.57점(5등급)으로 모두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에서 벗어난 최하위권의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정책고객평가에서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5.37점으로 최하위권이며, 환자의 이의제기 수용 및 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5.75점으로 최하위권으로 기록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도 경상대학병원이 6.43점으로 하위권에 있어 의료 특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별 분석으로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청렴도 상관관계에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므로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중요하지만 경상대학교병원의 기관장 반부패 노력도 점수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설문대상별 결과를 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 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모두 8482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 감독기관(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산의료원은 전국 30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두 번째로 종합청렴도가 높았으며 8.33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다. 강정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