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개헌 더 미뤄서는 안된다
사설-지방분권 개헌 더 미뤄서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22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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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분권개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열악한 재정구조와 껍데기에 불과한 자치분권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러한 지방의 서러움을 한꺼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에 경남도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여건은 녹록하지가 않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여야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흐르고 있다. 야당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선 형국이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 개헌은 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전국 최초로 지난 19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도내 전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부단체장, 도·시군의원, 도·시군 분권협의회 등 550여명이 참석,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분권개헌 실천을 촉구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갖게 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당연히 지방분권 개헌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려면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헌 운동이 불붙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촉구대회가 지방분권 개헌 열망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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