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재정위기 대책마련을
도내 지자체 재정위기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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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하면서 경남도청과 18개 시군 모두가 올해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동군과  거창, 합천, 산청, 남해, 의령군 등 6개 시군은 재정력 지수가 0.2에도 못미치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는 도본청을 비롯해 11개 시군이 전년도에 비해 지수가 낮아졌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하동군으로 0.165를 기록했으며, 거창 합천군이 0.166, 산청군이 0.169, 남해군이 0.177, 의령군이 0.18을 각각 기록해 0.2에 못미치는 지자체로 조사됐다. 재정력 지수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는데 따른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비 대응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살림에 큰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 상향 등도 긴요하다.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보조율 상향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절실하다. 지자체의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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