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품질과 관련해 시중에서 흔히 하는 말이 두 가지 있다. 국산이라며 비싸게 사는 사람은 바보, 친환경이니 자연산이니 한우니 믿고 비싸게 사면 바보 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 상거래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관리.감독을 책임진 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상황이 그나마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해명한다면 딱히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논리를 수긍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말인데,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관리.감독기관의 다하지 못한 책무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관계 당국이 새겨들을 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난해 도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원산지를 속이는 비양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산을 아예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315곳이다. 적발된 건수로 보아 적발 안 된 곳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원산지 단속과 처벌을 본격적으로 강화한지 10년도 넘었지만 ‘비양심’은 제도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지나친 단속과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논리가 옳을까.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부패와 비양심에 대한 그릇된 관용의 단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