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남/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조사행정팀장-실업률과 고용률의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 2017년 연간 실업률 3.7%로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이 나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2016년 대비 0.1%p 증가하여 이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제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투입,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최저 시급 인상 등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자리 상황판의 통계수치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한 지차체로부터 해당지역의 고용률이 올랐는데, 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냐며 통계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통계를 접하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통계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고용통계를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는 매월, 시․군 단위는 반기별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표본조사구내 상주하는 만 15세이상인 가구원으로 병역의무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서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사람, 동일 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직업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일시적 병, 사고, 연가 등으로 일을 못한 일시 휴직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업주부, 취직 공부만 하는 사람, 실직한 지 오래되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에는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실업률과는 달리 구직 단념자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기를 반영하기 좋다.

통상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이는게 일반적이나, 경기 침체기에는 취업난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기회복기에는 노동력 수요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률이 올랐는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고용시장에도 따뜻한 봄소식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