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안전 점검제도 이번엔 꼭 고쳐야
사설-소방안전 점검제도 이번엔 꼭 고쳐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30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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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후 경남도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그저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를 3급 상당 재난정책관으로 임용하고, 재난 연중 상시 점검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으레 내놓는 전시용 대책으로 그치지 않길 제발 기대한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를 보면 소방안전 점검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여지가 조금도 없다. 형식적인 점검에 시정명령,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고작일 뿐이었다.

현행 소방점검 방식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제도이겠지만 당국에서 인정하는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거나, 더구나 자체 인력이 점검하는 셀프점검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매사에 엄격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점검과 지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소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점검과 단속이 시행될 때 사전에 대상 병원 등에 암암리 통고되는 것은 드러난 비밀이다. 그래서야 점검이고 단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밀양 화재참사도 제도와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 아니다. 관계기관의 엄격하지 못한 임수수행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엔 꼭 제도와 인식을 혁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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